법령 구부가가치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11.27 선고 2019구합74591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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